당진시는 토지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 무료 경계점표지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인 송악 금곡1지구를 시작으로 진행해 현재는 고대 성산1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토지소유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후 경계점표지를 재설치할 예정이다.2023년 사업 대상지는 ▲송악 금곡1지구 ▲고대 성산1지구 ▲석문 통정2지구(258
충북형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의 누적 인력중개 실적이 50만명을 돌파했다.충북도에 따르면 2023년 사업을 처음 선보인 이후 16일 현재까지 인력중개 실적은 50만15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6만5532명, 지난해 15만665명, 올해 현재 28만3962명이다.도시농부 사업은 20∼75세 은퇴자나 주부 등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일자리 정책이다.도시농부가 농가 등에서 하루 4시간 일하면 인건비와 교통비, 교육비, 상해보험료를 지급한다. 인건비 중 40%는 지자
산업수도를 자임해온 울산의 연구개발 역량이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2018년 ‘R&D 1조원 시대’를 열며 기술혁신 도시로 도약을 꿈꿨지만, 2023년 R&D 예산은 다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국가 전체 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울산만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 기술과 결합해 혁신으로 이끌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총 R&D 예산은 9750억원으로 1년
충남도는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추진했다.  홍성군은 지난 2023년 3월 25일부터 5년 동안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 235만 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 45만 3000㎡를 추가했다.  반면 예산군은 2023년 10월 23일 지정한 예산군 삽교읍
2025년 전자마권 매출이 1조 835억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한 가운데,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 또한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0월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자마권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와 도박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마권은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정식 도입됐으며, 매출은 2023년 144억 원에서 2024년 7,313억 원, 2025년 10월
비트코인 신생 고래들이 약 70억달러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에 직면하며 2023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2만6000달러 최고점에서 약 13% 하락한 가운데, 최근 유입된 대형 투자자들이 평균 11만3000달러에 비트코인을 매수해 손실이 커지고 있다.신생 고래들은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의 45%를 차지하며, 2025년 초 20%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고래들은 손실에도 불구
폭염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2023년 6월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제주도민대학 디자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주도민대학 디자인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함께 배우고 누리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제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제주도민대학 디자인단’은 도민의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도민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마련된 소통 채널이다.2023년 9월 시작된 제주도민대학은 2년 만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6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2023년
울산시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보육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며 체감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38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사회조사 만족도 평가’에서 보육환경 만족도가 55.7%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7.2%p 상승한 수치다. 보육환경 만족도는 2021년 22.0%, 2023년 48.5%에서 올해 55.7%로 증가하며 4년 사이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만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보육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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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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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0일 14시부터 16시까지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다이나믹홀에서 청소년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5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이 개최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작구청이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사단법인 청소년 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동작경찰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동작구 실무협의체, 서남권역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후원한다.‘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 해 동안 추진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