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괴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괴산 자택 거실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그는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서를 찾아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신이 되살려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자수했다.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종교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완전 추방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ㄴ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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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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