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직후 정권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외시위를 이어가자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4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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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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