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건에 이르는 악플을 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
농촌주택개량사업단 골드홈이 경북 화재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물량 배정에 맞춰, 신청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골드홈에 따르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 중 약 200세대가 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에 최근 추가 배정됐다. 이번 조치는 화재로 주택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지역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주택 재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 전소된 주민이며 이들에게는 최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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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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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한동훈 나가냐, 전한길 나가냐 당원 투표하면 한동훈이 더 많을 것"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법적인 문제가 도드라지거나 인종차별적 발언...
울산중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통합교육 실시
울산중구시니어클럽은 15일부터 8월 8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역량활용사업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직무 관련 실무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교육 내용은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고객응대 등 법정의무 및 소양 교육을 포함하며, 어르신들의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업
강릉시, 여성 취·창업 연계로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
강릉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행복하고 안전한 강릉,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강릉" 실현을 위해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해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력해 커피산업 창업 이론 교육,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롯데이네오스화학, 함월노인복지관에 삼계탕 후원...초복 맞아 독거어르신에 따뜻한 정 나눔
롯데이네오스화학이 초복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자 삼계탕 후원에 나섰다.함월노인복지관은 18일, 롯데이네오스화학으로부터 레토르트 삼계탕 150개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복지관을 통해 포장 및 방문 전달 방식으로 어르신 댁에 직접 배달될 예정이다.서임량 관장은 “무더위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특히 염려되는 시기”라며 “바쁜 기업 활동 중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신 롯데이네오스화학에 깊이
'반지성주의자' 윤석열의 반달리즘,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다
'반지성주의자'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