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택시 요금을 안 내려다가, 경찰과 구급대원까지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삼산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기사와 다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후 경찰서 당직실에서 다른 업무 중이던 경찰들에게 침을 뱉고, 엉덩이를
성관계를 가진 술집 손님에게 “성폭행 당해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계기로,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 당했다”고 협박하며 낙태 수술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C씨와 성관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으며 거부하고,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친 5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m를 운전해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들에게 “야이 XX들아”라고 욕을 하며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아름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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