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자행됐다면 현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짜 국회의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근거를 상실, 무효라고 봐야 한다. 상당한 국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이 이뤄져야 할 판국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 여당이 주장하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석인 국회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빨리 진행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탄핵 이슈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고 탄탄한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는 신속히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TK신공항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며,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 규제프리존 도입을 명시했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주장하는 메가샌드박스와 대구경북행정통합 규제프리존이 똑같은 만큼,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많은 기업들이 대구경북특별시로
14시간전
울산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6일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를 비롯해, 체포 저지에 나선 지역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기자회견과 논평 발표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5일 발표한 입장문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단하고 탄핵소추 역시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6일에는 김기현·박성민 의원이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며 윤석열에게 달려갔다”며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민심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민심과 정면으로 싸우자며 덤벼들고 있다”고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이용우 법률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월요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고발 대상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내란공범'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체를 촉구했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27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을 반대하며 광장 시민과 민주주의를 우롱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제주행동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주도민대회가 열린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4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체포·구속 제주도민대회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행사를 겸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제주행동은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공수처는 즉각 영장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스스로 법 위의 존재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
고려아연이 내년 1월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쟁점으로 부상된 집중투표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된 사안이고, 다른 기업들의 선례도 충분하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주장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의 법적 하자 여부와 관련해 “해당 주주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10일 제안했다는 점과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격돌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여야는 17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행사를 놓고 언쟁을 펼쳤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도 맞섰다.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과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즉각 하야나 자진 퇴진, 그리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내란죄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뒤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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