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지난 30일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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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전국 첫 조례를 제정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이날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이 조례는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멈췄으나, 납북자가족모임·탈북민단체 등의
군포시의회가 제282회 정례회를 6월 2일 개회한다.6월 20일까지 운영될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서를 검토․승인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길호 의원 2건, 이우천 의원 1건,
군포시의회가 제282회 정례회를 6월 2일 개회한다.6월 20일까지 운영될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서를 검토·승인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길호 의원 2건, 이우천 의원 1건, 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5일 3일간 충북 충주와 제천에서 2025년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의원 민간위탁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의원역량강화 교육으로, 지난해까지는 전 위원회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각 위원회 별로 실시하게 되었다.교육위원회에서는 의미있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교육위원 11명만을 위한 과정을 자체 기획해서 6월 23일에는 2010년 제6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엮임한 자치법규 분야 전문강사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빙하여 조례안, 민간위탁동의
원주시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한 후, 필요할 때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인감 등록이나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부동산,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시는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자치법규들을 정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근거를 삭제하거나,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
금천구의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25일간의 제255회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 20일~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등이 면밀히 검토‧심사된다. 상임위에 상정된 자치법규 안건은 총 48건으로, 이 중 의원 발의 건이 33건에 달해 활발한 입법 활동이 기대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금천구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24일과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봉화군의회는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29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인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권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25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각 부서에 시달했다.김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자치법규 제정 준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최근 1인 가구와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혜대상자를 연령과 특성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
통영시의회는 6월 16일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 소장을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통영시의회는 지난 2005년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제정,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 해석과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자문해왔으며 기존 입법고문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신규 입법고문을 위촉하게 됐다.새롭게 위촉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유재균 입법고문은 지방의회 전공 행정학 박사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지침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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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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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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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강력 대응…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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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에 나선다.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