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에 고사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며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욱 의원은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은 지난 2014년 태양광 직접 생산 기준 고시 이후 1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2023년 5월 조달청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중기부는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선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서대 안권순 교수와 지속가능한지역살림연구소 임정규 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안권순 교수는 “당진시 내 외국인과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응해 언어·교육·복지 등 전 분야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제주지역 소비·기업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경기 전망마저 어두워지면서 최악의 상황인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도 힘든 형국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5.7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를 4.1p나 밑도는 수치다.현재 생활형편은 1p 떨어졌고, 향후
자영업자의 부실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금액이 올해 8월 기준 5,4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율은 8.2%에 불과해, 10원 중 9원은 사실상 회수 불가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다수 포진한 도소매업 부실이 신보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신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대위변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4년 새 14배 넘게 급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은 “식약처 단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범부처 통합 마약 대응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무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계획이 '팽창'보다는 '압축'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오영훈 도정의 '압축도시' 구상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 위원장은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속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융합해 도시 내에서 모든 일상 활동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운용을 국가전략자산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자산 구성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외환보유고 내 금 보유 비중 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기준금리 결정의 신중함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했다. 20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다변화가 시급하다”며,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닌 국가경제와 금융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영식 위원장은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양영식 위원장은“지속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융합해 도시 내에서 모든 일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밀도‘콤팩트 시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그는 “제주
전남 산업현장에서 매년 30명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가운데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7일 열린 전남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가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컨설팅과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며 “조직 개편과 통합을 포함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민간사업장 종사자는 약 60만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면서 이를 실현할 지자체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충북 지자체와 지역기업들이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 운용 기조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쾌속 성장과정에서 지역소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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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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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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