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을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방문지인 둔포천에서 의원들은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장마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둔포 제1교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도 “이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둔포면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둔포
진도군의회는 9월 16일에 열린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진도항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장 건의안’이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목포·진도항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남 서부권은 최근, 광주·강진·완도 고속도로의 개통과 목포보성선 철도 완공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나, 진도군은 여전히 고속도로와 철도망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회는 “진도의 광역
국세 체납액이 하루 80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등 고액체납자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세 체납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357억 원에서 2024년 약 110조7,310억 원으로 4년 새 1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 단위로 환산 시 하루 약 80억 원씩 체납이 쌓이는 규모로, 중소규모 초등학교 한 곳을 건설할 수
이동우 충북도의원은 16일 “청주 성무비행장 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무비행장은 지난 4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더 이상 안전한 훈련장이라 할 수 없다”며 “저공비행과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2011년 훈련기 추락사고는 주민들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홍콩-승강기 유지관리비 월 100만원 vs 한국-8만원대 이하 계약표준유지관리비 규정 유명무실, 최저가 입찰제 확 바뀌어야표준품셈은 물론, 노임단가 조차 없어 ‘문제’… 제도 마련 시급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이 저가 과당경쟁으로 제대로 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은 물론 안전에 위협받고 있어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현실에 부합한 입찰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 안전강화는 국민안전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표준품셈 제정으로 노임단가 공정성과 기술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9월 15일 대전버드내중학교를 방문하여 야구부 훈련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 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학교 관계자 및 지도교사로부터 야구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정적으로 운동에 임하는 학생 선수들이 시간 제약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장 내 야간조명 설치가 시급하다”라며 설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특히, “야구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
문진석 의원이 공개한 전기차 BMS 기능 평가 결과, 테슬라 모델Y 0.1점 등 대부분의 차량이 이상 발생 경고 및 신고 항목에서 낙제점을 기록했다. 표준 규격 마련이 시급하다.전기차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고 경고 및 신고하는 기능이 대부분의 차량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025년 9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4년과 2025년에 실시된 평가에 따르면,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 따른 구조물 붕괴’·‘정보서비스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지하도로 장대·대심도화 위험’ 등 3가지 위험요소 분석해 해법제시 행정안전부가 건설공사 감리제도 등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행안부는 그동안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해 발표해왔다.이번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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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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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진행한 1차 접수는 총 3144명이 참여해 8억3000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신청 대상은 군 내 사업장을 둔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난 1차 접수에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전년도 카드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울산 금5·은2·동2…기분좋은 출발
울산시선수단이 다음 달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카누 종목에서 울산선수단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한국 카누의 간판 조광희는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28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K4-500m 결승에서 조광희는 김효빈, 조현희, 허익준과 함께 울산 선발로 출전, 1분25.522초의 기록으로 금메달
‘2025 울주 이바구’ 선정작, 민간·공공시설 순회 전시
울주문화재단은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내가 만난 울주’이야기 공모전 ‘2025 울주 이바구’ 선정작 릴레이 시화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운문 분야 선정작 20편을 활용해 울주의 매력을 시화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운문 161편, 산문 116편을 포함한 총 277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최종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이번 전시와 함께 40편의 선정작을 담은 운문집·산문집을 발간해 전국 문학 유관기관 50여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전문 성우와 오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인사제도 개선안’ 채택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의회의 정책역량 제고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