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소위 ‘구하라법’ 신설에 대해 알아본다.국회는 2024. 9. 20. 민법 제1004의2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문의 제목은 “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민법은 그 개정의 이유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정략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하면서 향후 본회의 처리까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와 '졸속 처리' 가능성을 동시에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시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전·충청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전
전북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첫 관문을 넘어서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고 후속 입법과 행정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사법에서의 전북 회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다.‘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이 국제 해사 사건 해결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여야 정치권 정책 제안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범시민운동본부는 관계자는“오늘의 결과는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수요자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회의 현
지난 연말연시에는 이순재, 송도순, 김지미, 안성기 등 유달리 국민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이 많이 별세했다. 이들 중 우리나라 최고 스타 김지미가 울산 중산동 메아리학교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박무덕 전 메아리학교 이사장이 메아리학교 전신인 ‘지성학원’을 개원한 한 곳이 1960년대 초 정선 탄광촌이었다. 당시만 해도 탄광촌은 소위 ‘막장’이라고 해 가난한 사람이 살아 자녀 교육은 엄두도 못 낼 때였다.경남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던 박 전 이사장은 이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탄광촌에서 봉사키로 마음먹
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광주시는 지난 22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 최갑용 소위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증서를 전달했다.이날 전수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협의회장, 6·25 참전 유공자회장,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10여 명이 참석해 수훈자와 유가족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무공훈장 전수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음에도 전쟁 상황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를 찾아 예우하는 국가사업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계속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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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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