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5일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4·10 총선 당시 청주 상당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선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수령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유권자의 사전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부대 밀집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최근 인구밀집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서는 단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시간 대기, 접근성 저하 등으로 투표 참여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개정안은 읍·면·동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고흥군은 5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열린 6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4년 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 30개 마을에 대한 시상을 가졌다고 밝혔다.‘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는 기존 행정 주도의 인구 유입 정책에서 탈피해, 고흥군 내 515개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인구를 유입하고 유치실적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민관협력 귀농어귀촌인 유치 프로젝트이다.군은 지역소멸 위기를 군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선거법 검토와 법적 근거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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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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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KBS 여왕의 집] '복수의 화신' 서준영, 성추행 누명 씌운 박윤재와 극렬 대치! ...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제대로 칼날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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