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에서 조대희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꺼내든 칼은 이미 4개월전 휘둘렀다가 허공만 자르고 던져버렸던 헌칼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3명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으로 매도해도 할말이 없게된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고법서 무죄 판결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뒤집어 환송 한 것을 법원의 선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다.이후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정규재 전 주필은 개인사회관계망에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의 서빙고 부근에서나 일어나던 일”이라며 “권력이 자행하는 테러리즘”이라고 직격했다.이어 그는 “이진숙 체포가 말이 되나”라며 “여당이 이런 짓을 하니 방통법 논란이 생기고 경찰의 부패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정당화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진숙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이진숙이 카드로 집주변에서 빵을 많이 샀다는 것 아닌가. 이는 이진숙의 깨끗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고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식시키고 쫓아내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문화대혁명 초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다.주 부의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법원 판결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단순히 뒤집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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