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된 ㈜태양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60%인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2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재판결과를 밝히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비율이 높아졌고,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액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휴대
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 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포항시의회가 30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 및 국제불빛축제 취소와 관련해 포항시의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상고심과 관련 “시민들이 1심 승소 판결 후 손해배상에 기대를 걸었던만큼 2심 패소로 인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상고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등의 우려를 표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과 추가 소송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은샘,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1 이어 시즌2도 리얼 100% 연기...변화한 캐릭터 예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국공립대 총장들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고등교육 혁신 이끌 적임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의 현장과 과제를 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영덕군 7개 해수욕장, 18일 일제 개장
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최신기사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창작뮤지컬 ‘왕자대전’공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감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2025년 명품 문화예술 릴레이 초청공연을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서귀포시 관내 중·고등학교 15개교 3700여 명의 학생들이 관람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지막 회차 공연에는 도내 교직원도 초청해 문화공감의 장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공연작인 창작뮤지컬 왕자대전은 조선의 태종 이방원과 세 왕
에이수스, 그래픽카드 30주년 기념 글로벌 이벤트 열어
에이수스 코리아는 그래픽카드 출시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30년간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성능으로 시장을 이끌어 온 에이수스 그래픽카드의 역사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에이수스 1996년 상업용 그래픽카드인 ‘ASUS 375’를 선보인 이후, 1998년 NVIDIA와 협업한 ‘AGP-V3000’을 출시하며 게이밍 그래픽카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올해 유제품 수입량 증가세 지속
유제품 전반 수입량 증가…멸균유만 35% 대폭 감소 올해 유제품 수입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유제품 수입량은 27만2천700톤으로 전년대비 6.8% 줄어들었다. 이는 10년 만의 첫 감소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2023년 말 적용한 유제품 할당관세 영향으로 인한 치즈수입량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었다. 하지만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겠다"며 '당원 100% 공천제'를 도입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놨다.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위대한 당원의 5월 혁명, 안철수가 공천 혁명으로 보답하겠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안철수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혁신으로 승리하고, 승리로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당 지도부가 대선후보를 교체하려 했다가 당원 반대에 좌초된 데 대해 "지난 대선, 우리 당 당원들
한컴·투이컨설팅, AI 공동 사업 협력 ··· 디지털 혁신 가속
한글과컴퓨터는 디지털 컨설팅 전문기업 투이컨설팅과 인공지능 기반 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금융과 공공 분야를 비롯해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교류와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MOU는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각 사의 강점을 결합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금융 및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