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상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그 시정결과를 발표했다.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시행 이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OTT·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했다.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소명 및 협의를 거쳐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
네이버페이가 영세·중소 사업자의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행보를 이어 나간다.10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 온라인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결제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네이버페이 머니를 포함한 모든 네이버페이 온라인 간편결제 수단에 대해서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각각 기존보다 0.03%p 및 0.02%p 인하한다.네이버페이는 그 동안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다양한 상생안을 시행해왔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iM뱅크가 기업뱅킹 앱에 세금환급 자동화 서비스인 ‘환급받go’를 도입하며 사업자 고객의 금융 및 세무 편의 증진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업자의 환급 세액을 자동 검증하고 복잡한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환급을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iM뱅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객의 비금융 니즈까지 충족시키는 기업뱅킹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환급받go’는 웹뷰 형태로 제공돼 납세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환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는 10월 23일 오후 2시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온라인 사업자 성장 전략’을 주제로 오프라인 컨퍼런스 '카페24 부스트 2025'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이커머스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획일화된 성공 공식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온라인 사업자의 성장에 한층 중요해졌다. 이에 카페24 부스트 2025에서는 카페24와 구글, 메타, 크리테오, 네이버 등 글로벌 파트너사에 소속된 이커머스 전문가가 직접 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야권 첫 단일 법안으로 ‘디지털자산통합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적용범위 정의 ▲상품별 특례 ▲산업 인가·등록제와 무허가 영업 금지 ▲거래소·수탁사 등 사업자의 내부통제·지배구조 기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발행 공시·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포괄한다. 외국인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은 특례로 규정한다. 발행 요건과 준비금·유동성 관리, 공시·감사 의무를 명시해 1:1 준비금 보전과 즉시 상환 체계를 법제
오는 26일부터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인수·상속·합병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5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배출시설 인수로 인한 예기치 못한 행정·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이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널에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인 '카나나 상담매니저'를 정식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나나 상담매니저는 톡채널 고객문의에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 AI 채팅 서비스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답변은 물론 톡채널에 게시한 매장 정보, 메뉴, 최근 소식 등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한다. 또한 고객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답변해 정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카카오는 매장 운영과 고객 응대를 동시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답률 및 응답 속도에 대한 고객의 불편을 개선하기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0개 주요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금액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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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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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가끔 빗방울...내일 한글날 예보는?
기상청은 저기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새벽에 인천.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에, 오후부터 강원동해안.산지에, 오후에 충북중.북부와 경북북부내륙에, 밤에 울산,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대 브라질 역대 1승7패
홍명보호의 10월 A매치 2연전 첫 상대인 '삼바축구' 브라질 대표팀이 첫 담금질을 통해 본격적인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나섰다.'명장' 카를로스 안첼로티 감독이 지휘하는 브라질 대표팀은 7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훈련에 나섰다.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브라질 대표팀은 지난 5일 안첼로티 감독을 시작으로 6일 대부분의 선수가 입국했고, 8일 일부 선수가 추가로 도착해 완전체를 이룰 예정이다.브라질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과 오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는다.한국은 브라질과 역
추석 연휴도 분주… 정진완 우리은행장, 비상상황실 현장 점검
우리은행은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긴
[추석 풍향계 6] 검단구 구청장은 누구?
내년 7월 인천 서구로부터 독립하는 검단구는 초대 구청장 자리를 놓고 인천의 여타 지자체보다 벌써부터 선거전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내년 6·3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이 거론되더니,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단구는 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