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 처분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 명태균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도 이루어졌다.오후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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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번역서비스 전문업체 AI링고와 글로벌 번역서비스 기업 시스트란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AI 법률번역의 혁신과 도전’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산성을 높이다’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 법제처, 국회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기업과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외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예천군은 13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한 법제처 소속 안승철 법제관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상기 부군수는 “법령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으로 공직자의 역량과 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등 절차에 따라 최대한 기한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약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일정이 조금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처를
창원시의회 남재욱 의원은 28일 현행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에 특정 단체명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일 열리는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조례에 특정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기존 열거된 단체명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를 알아보기 쉽게 정비했다.남
사천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 현행 법령 등 실무 및 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했다.강사로 초빙된 법무연수원 양미향 연구위원, 법제처 진정용 법제정보담당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정승택 서기관 등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순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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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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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연일 한동훈 공격 "법꾸라지 서초동 사투리 그만쓰고, 가족인지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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