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오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수상레저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우선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등 준수사항 이행 실태와 무등록 사업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무사항을 확인한다.또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수상레저기구 정원 초과 등 수상레저안전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이 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다.인천해경 관계자는 "순간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상레저 안전문화 조성과 사고 예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추돌해 2명을 다치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77% 상태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

해양경찰청은 6월 4일 유관기관, 학계,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안전 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 최근 주요 해양사고* 수사 사례 공유 ▲ 화물선 임시승선자 및 입･출항 절차 등 제도 개선 검토 ▲ 안전관리 대책 ▲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해양경찰청에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 초과 승선과 화물 과적 △ 불법 증･개축 △ 선박검사 미수검 △ 무면허 운항 등 주요 안

완도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완도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10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던 50대가 실형을 받게 됐다. 첫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피의자는 음주·무면허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6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