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당초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울산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실효에 의문이 든다”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구속영장을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검찰수사관 A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고 구속된 경찰관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속된 경찰관 3명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명은 구속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감형했지만,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26일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씨와 전직 총경 박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조 전 치안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현직 경찰관의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전 경감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영장 심사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서 환경·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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