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는 2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원내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원내대표가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차남의 편입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구의원 등을 동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한 매체에 따르면 편입 준비 과정에서 김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잇달아 입건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A 시장과 B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을 최근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직 지자체 공무원 C 씨도 함께 입건됐다.A 시장은 ITS 관련 사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 편의를 얻기 위해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제주의 한 차량 도색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제주경찰청은 차선 도책 업체 관계자 ㄱ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담당 공무원인 ㄴ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차선 도색 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민선 8기 진도군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그동안 제기된 진도군수와 업자 간의 유착 의혹,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 등 크고 작은 행정 비리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특히 과거 진도항 항만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군수와 공무원 등이 연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예고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진도군이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들여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 또
"최근 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깊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동시에 도의회 의원 3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도민들을 향해 사과했다.김진경 의장은 "한번 깨진 신뢰가 의회 전체에 드리운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와 이 자리의 의원 모두 뼈아프게 자각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엄격한 책임 의식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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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원시
◇ 4급 직무대리▲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 5급 전보▲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AI전략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 주에 68.3%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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