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
국회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 국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진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나타났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울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시행이 2년 유예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날이 생각난다.국회는 2016년 12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를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했다.국회는 그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같은 시각 전국의 광장에서도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전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윤석열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표결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이 모두 기권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단 한명의 예외도 없는 내란정당이다"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제주혁신회의는 "지난 번 1차 탄핵소추안의 부결로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이를 보면서도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은 전원 기권한 것"이라고 성토했다.또 "지난 7일에는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고광철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고기철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 합의에 따른 증액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기대했던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3000억 원으로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줄었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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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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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 담화 후 대구 야당 거센 반발…단체행동·1인 시위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가운데 대구에서 활동하는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지역별 단체행동에 나섰고,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탄핵 동참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개청 이래 최대 재정지원 쾌거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그간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경지역에 포함된 15개 시군과 달리,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채로 24년을 지나온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포함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정부를 방문하며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왔다.그 결과 ‘민간
영주농업기술센터, 충남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와 기술이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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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운영’ 논란 봉산문화회관 예산 '대폭 삭감'
속보=‘방만 운영’ 지적으로 감사를 받았던 대구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봉산문화회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1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예산요구안은 약 18억4163만 원이었으나 조정을 통해 2억152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