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평화협력국장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
검찰이 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씩 구형했다.인천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씨와 그의 아내 김모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임직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생활 속 녹색 실천 캠페인 ‘헤어질, 용기낼 결심’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전사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텀블러 및 다회용 컵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도입해 운영된다.참여방법은 배부받은 QR 스티커를 텀블러나 다회용기에 부착한 후, 녹색 실천 참여 커피전문점에서 QR 스티커를 인식시켜 참여하는 방식이다.텀블러와 다회용컵 이용 시에는 회당 300원이, 다회용기 이용 시에는 회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되었다. 당내 반대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
대한적십자사는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해온 결과 11월 토지소유자들에게 평생 입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병원 신축을 위해 오랫동안 살아온 거주지를 잃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대한적십자사와 상주적십자병원에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마련한 혜택이다. 아울러 혜택 범위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직계존비속에 이르는 광범위한 가족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며,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나 사업자들에게는 본인에 한해서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인피닉은 ‘2024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에서 국방 IT서비스 혁신분야 단체부문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 대상’은 IT서비스를 활용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 IT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훈이다. 인피닉은 AI 기술로 감시정찰 및 전장 상황을 분석해 지휘관의 결심 지원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방 기술 디지털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방 IT 서비스 혁신’ 부문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다”며 “하지만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19일 진행됐다.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들이 예년처럼 시간을 달리해 추도식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을 방문했다.호암의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과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용인 선영을 찾았다.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과 일정이 겹쳐 추도식에 불참한 바 있다.호암
검찰이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에게 다가가 흉기로 복부와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이
4주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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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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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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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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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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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 및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