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가 소송 관련 중요사항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공시위반 제재금 200만원 부과 조치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씨엔플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씨엔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난 5월 15일에 지연 공시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상태였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의 부과벌점은 0.5점이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지니틱스가 최대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제기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니틱스는 헤일로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신청인인 헤일로는 지난 11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 비용 부담도 지니틱스 측에 지우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지니틱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의지를 밝혔다.셀트리온은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본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2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여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동거하던 남성 B씨로부터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총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와의 부관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요청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을 장기화 시켰다.이에 따라 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의 악취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해당 양돈장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낮춰 다시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양돈장측은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양돈장측이 지난 2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
포항시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권경애 변호사 사례처럼 소송 대리인의 재판 불출석으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변호사 재판 노쇼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4일 변호사의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학교 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용인시가 광교산 송전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 '에서 패소 했다.시는 앞서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설공사에 쓸수 없도록 해달라'며 최근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한 바 있다.수원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며 "개발 이익금 보존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GH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수원시가 추진해 온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편 수지구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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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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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증가' 전남 남해안서 이틀 연속 선박 좌초·좌주
전남 남해안에서 이틀 연속 낚시어선이 얕은 바다의 암초 등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전남 고흥군 지죽도 북동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 A호가 좌초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가 낚시 조업 중 암초에 걸려 좌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