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세무서는 5월 9일 10시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국세·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날 협약식을 통해 완도군청 내에 국세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통합민원실을 개설함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완도군민이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한 층 높이게 됐다.두 기관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납세자 중심
해운대구는‘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이번 개정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한 가지만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난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된다.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지방세는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재산세이며, 시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은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공제 혜택이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가택 수색 및 동산
영광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3명에 대해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법무사 등 위촉직 위원 13명과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위촉식 개최 후 이어진 2025년 제2회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호선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해 이동헌 前 세무사가
함평군이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함평군은 13일 “체납고지서 발송 및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충남 금산군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올해 상반기 징수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 12억원의 75% 9억원이다.군은 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또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콜센터를 적극 활용해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안내와 납부지원을 제공한다.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서귀포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모두채움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동해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시는 이 기간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또한,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충남 천안시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4월 말까지 올해 징수목표액 223억 원의 약 61% 137억 원을 징수했으며,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목표액 초과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체납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하고 관외 광역 징수활동을 펼쳐 현장 중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부동산, 가상자산, 공탁금 등 철저한 재산조사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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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더 나은 미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위해
빠르게 변화해 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여전히 내·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현재에도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다. 1948년 헌법 제정이후,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여 오면서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리고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일제의 국권찬탈, 군사정권의 반란, 5·18민주화운동의 뜨거웠던 역사,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보여준 대통령 탄핵 등, 지난 역사적인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자긍심을 느끼게 한 소중함의 원천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