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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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순동1지구 548필지 지적재조사지구 현황측량 착수
서귀포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인 도순동1지구에 대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순동1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지구다.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서귀포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현재 도순동1지구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원포인트 레슨 엄지척... "우리도 국가대표 될래요"
충북도내 축구 꿈나무들이 현역 프로 축구선수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미래의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는 특별한 교육의 장이 펼쳐졌다.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청주FC가 주관한 ‘2026년 충북청주FC와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교실’이 지난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운동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도내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현역 프로선수들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직접 배우며 축구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 초등학생 79명과 이들을 응원하는 학부모, 충북청주FC 소속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일일 최대 1만원... 오송역 '널뛰기' 주차비 잡는다
KTX 오송역 이용객들의 해묵은 과제였던 ‘들쭉날쭉한 주차 요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비싼 주차비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요금 상한선 설정에 나섰기 때문이다.26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현재 오송역 인근에서 공단 소유 부지를 임대해 운영 중인 주차장은 총 6곳이다. 이 중 운영 주체에 따라 요금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해 왔다.코레일이 운영하는 3곳은 1일 최대 요금이 1만원이고 철도 이용객은 30% 할인을 받아 7000원에 이용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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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지역 국회의원과 ‘필승 정책협약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2일 선거캠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필승 정책협약 간담회’를 갖고 본선 체제 강화에 나섰다.간담회에는 임호선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 등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특히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위원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주요 정책으로 △공공기관 조속 유치 추진 △AI 대전환 융합벨트 구축 △의료사각지대
29주 임산부, 청주서 부산까지 헬기타고 이송⋯태아 결국 숨져
충북 청주에서 30대 임산부가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9주 태아가 결국 숨지고 말았다.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져 상급 의료 기관으로 전원 조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산부인과는 충청권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소방당국은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헬기로 3시간30여분만에 이송했지만 결국 태아는 숨졌다.A씨
이유없이 행인 폭행한 40대 집유
길거리에서 이유없이 행인들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
영종봉사단, 영종하늘도시 입구 도로변 꽃단장
'우리 동네 가꾸기'를 위해 모인 영종봉사단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일 영종하늘도시 입구 도로변을 꽃단장했다. 이날 학생들은 주변 환경 정화로 터를 닦았고, 예초기 팀이 풀을 정리하자 삽과 곡괭이를 든 장정들이 깊게 구멍을 팠다. 그 위로 식물 성장을 돕는 혼합토가 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꽃들이 자리를 잡았다.도로변은 '예단카페' 정재학 대표가 기증한 칸나를 주축으로 백일홍, 천일홍, 메리골드가 조화를 이뤘다. 정 대표는 직접 현장에서 식재 지도를 맡았다.칸나는 키가 1~2m까지 높게 자라는 대형 숙근초로, 잎이 무성하게 퍼지는
괴산 불정농협 금융사기예방 합동 캠페인
충북 괴산 불정농협은 불정파출소, 불정면자율방범대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합동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배포했다. 의심전화는 즉시 끊고 검찰·금융기관 사칭 주의,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기 등 금융사기 주요 수법과 대응 요령을 홍보했다. 장용상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니 평소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즉시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