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 양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 약 170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에 따른 형사처벌은 위헌이며 50인 이
해남군은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월 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증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증가, 300인 이상
안양시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는 관내 소규모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공모를 이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힘쓴 관내 기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대상 기업은 지난달 26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세금 및 과태료를 접수 마감일까지 완납한 기업이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2년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수시는 오는 8월 8일까지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헌하거나 탁월한 재능으로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추천 부문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학 ▲문예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 등 7개이다.후보자는 시장,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도
양산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추가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휴게시설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비용과 조명, 냉·난방기, 식수 설비 설치 비용 및 물품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모집 접수는 오는 7월 25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29개소 중 6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수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점검에서는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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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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