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거제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일부 무죄가 나와 1심에서 판결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을 대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사실상 무주공산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후보들이 거론된다. 특히 조 교육감의 그늘에 가려 지난 10년간 숨죽였던 진보 진영 후보들의 출마설이 많아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서면 후보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때문에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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