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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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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실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전체 신고 접수는 1만87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다.남은
임실N치즈축제 첫 시내권 개막, 군민․관광객 하나로…통합형 파격 축제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이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26 임실N치즈축제’ 개막식을 기존 치즈테마파크가 아닌 임실읍에서 개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된 통합형 축제로의 파격적인 첫 선을 보인다.특히 군은 개막식 외에도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차별화되고, 다채로운 체험거리와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며, 예년보다 더 확대되고 색다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올해로 제12회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 행복을 늘리다!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은 물론, 지정환 신부의 발자취가 깃든
이천시, 「AI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3개 부문 14명 수상
이천시는 지난 9월 5일 서희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AI 웹툰 공모전 시상식」과 ‘이익주 교수 강연’을 시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천시의 대표적 역사 인물인 서희 선생의 외교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하고자 기획한 「서희 선생과 AI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했다.행사의 막은 AI 웹툰 공모전 「서희선생과 AI, 시간을 넘나드는 지혜」 시상식으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창
2026년 전국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전북특별자치도 ‘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전국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품평회는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다양한 품종 소개로 무궁화 보급 확대 및 나라꽃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 등이 출품한 무궁화 분화를 대상으로 전문심사단 심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평가를 종합해 우수 분화를 선정했다.도는 이번 품평회에 총 81점의 무궁화 분화를 출품했다.기관별로는 산림환경연구원
고성군, '2026 간성 수성거리축제' 개최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이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간성 시가지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6 간성 수성거리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성읍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축제 당일에는 오후 1시 청소년 댄스팀과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식전공연, 개막식, 마술&벌룬 공연 등이 이어지며, 55여단과 함께하는 「우정의 무대」를 비롯해 수성문화제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