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지난 13일 ‘헌재가기 좋은 날 - 인천대학교 법학부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법학부 재학생 28명과 교직원 2명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학생들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기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헌법연구관 양소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4일 서울에서 지능정보화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개 기관 대상 과제를 본격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안철수 후보가 7일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연합은 차기 선거에서의 패배만 아니라 정권교체까지 요원하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판결 이후 대선 패배까지 이미 경험한 상황에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과의 동행은 당에 전
"수업 시간에만 배우던 헌법재판소를 실제로 방문해 보니, 국가 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엄과 책임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본 역사적 사건과 판례 설명은 교과서 속 문장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고, 헌법재판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헌법연구관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헌법 사건 처리 과정과 법리 해석의 실제 사례를 들으면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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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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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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