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및 군사법제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최근 2년 사이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만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3년 352만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91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고 건수도 23건에서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91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주도는 30일 ‘민생로드’의 마지막 방문지로 추자면과 사수도의 관리 실태를 살피고 주민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를 먼저 찾았다.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의 부속섬으로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이다.오 지사는 “최근 완도 인근 지역에서 해상경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고, 실제 우리 삶의 터전”이라며 “제주도는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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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김다미-신예은, 허남준 두고 우정 시험대…JTBC ‘백번의 추억’, 첫사랑 둘러싼 갈등 고조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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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가무극 ‘대동의 꿈’, 18일 안동서 공연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예술단이 주관하는 2025 창작가무극 ‘대동의 꿈’이 18일 오후 5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독립의 혼, 임청...
"원도사제, 서해 평안·풍요 기원하는 현존 유일한 국가 제사"
미추홀학산문화원은 17일 오후 6시, 3층 강당에서 인문강좌 「국가제사 원도사제」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 4월 열린 「조선시대 악·해·독과 인천의 원도사제」 집담회와 올해 4월의 「조선시대 산천제 의례에서 지방관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인문강좌의 후속편으로, 이번 인문강좌는 중앙대학교 이선희 교수가 맡았다.‘원도사제’는 조선시대 인천 앞바다의 ‘원도’에서 인천·남양·강화 일대 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국가 제의를 말한다.이번 강의에서 이 교수는 「국조오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국대전」 등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말산업특구냐 아쿠아리움이냐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승마장으로 활용된 수도권매립지의 승마장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17일 지역 정치권과 체육계에 따르면 말산업특구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제 규격의 승마장을 확보한 인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드림파크 승마장’보다 더 큰 승마장을 지어서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의 아쿠아리움을 설치
트럼프 "2주 안에 시진핑 만나겠다"… APEC 계기 회동 다시 '불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회담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낸다”며 “우리는 중국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