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바이오플랜, ‘ESG 우수 중소기업’ 선정
생산·공급망 전반 적용 실행력 높은 평가저탄소 농업기술 지속 가능 경영 가속 식물생리활성기술 대표기업 ㈜바이오플랜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ESG 운영체계 구축과 현장 적용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바이오플랜은 이번 선정과 함께 동반성장위원회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수령했다. ESG 진단·평가에 그치지 않고, 생산 현장과 공급망 전반에 기준을 적용해온 실행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환경·사회·지배
[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최신기사
포항시, 생활보장 정책 강화한다…2026년 제1회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포항시는 지난 23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포항시 생활보장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긴급지원대상 88세대에 대한 적정성 심사, 2026년 포항시 자활지원계획 및 2025년 포항시 자활기금결산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추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문체부 ‘우수 공립박물관’ 4회 연속 선정
강진군은 고려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문체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교육·수집·연구·경영관리·관람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기관에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고려청자박물관은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2017년부터 2019년, 2022년, 2025년까지 4회 연속 평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전남도 내 군 단위 공립박
포항시 ‘빵앤맘즈’, 배움에 정성 더해 아이들에게 사랑의 빵 나눔
포항시 평생학습원 여성자원활동센터 ‘빵앤맘즈’팀이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빵앤맘즈’팀은 지난 23일 직접 구운 빵을 북구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전달했다. 여성문화관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운 자원봉사자 15명은 매월 한 차례씩 직접 만든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며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빵앤맘즈’팀은 지난 연말에도 손수 딸기를 준비해 케이크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전달하는 등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박계영 빵앤맘즈 팀장과 팀원들, 그리고 김진희 제과·제빵 강사는 “작은 정
순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추진
순천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 대상자는 순천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부터 8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총 89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업e지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접수는 조기 마감된다.선정된 대상자에
광주 서구, 제3회 서구 마을합창 페스티벌 개최
광주 서구는 24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주부와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로 구성된 18개 동 마을합창단 단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주제로 ‘제3회 서구 마을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