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이천시는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효자원 부지 인근 500미터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 및 백사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여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려진 것에 대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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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최신기사
서귀포시,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본격 실행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775억 원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농어촌진흥기금은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농어가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다.이번 확정된 농ㆍ어가는 신청 당시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확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방문,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실행해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한도는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
신한라이프, 고객 초청 '스마일콘서트' 개최
신한라이프가 지난 5일 한강 플로팅아일랜드 가빛섬에서 고객초청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MUSIC SHINHAN with LIFE 스마일콘서트'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스마일콘서트는 신한라이프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감동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본격 실행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본격 실행한다고 8일 전했다.서귀포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775억 원을 확정했다.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1740건 · 621억 원, 법인 33건 154억 원 등이다.농어촌진흥기금은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농어가의 버팀목
쿠팡, 첫 패션·뷰티 통합 할인전 '패뷰페' 개최… 오는 21일까지
쿠팡이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첫 통합 할인전 '패뷰페'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휠라, 컨버스, 커버낫, 로라로라, 널디, 세터 등 패션 브랜드와 메디힐, 아비브, 에스트라, 닥터지, 삐아, 릴리바이레드 등 뷰티 브랜드를 포함해 총 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패션
서귀포시, 성산포항 방치 해상호텔 선박 제거
서귀포시는 성산포항 여객선부두에 무려 5년간 방치되어 선박입출항 방해와 항만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해왔던 해상호텔 선박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9월 9일 부산으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문제가 된 선박은 해상호텔로 운영되던 중 5년 전부터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성산포항에 장기간 방치됐다. 소유자의 행방불명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타 선박과의 충돌, 기름 유출, 침몰 우려까지 겹치며 항만 기능저하 등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지적되어 왔다.특히 장기간 방치로 인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해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