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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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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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 식용 종식 앞두고 사육농가 전‧폐업 지원
청주시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가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전‧폐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축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운영 신고한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 35개소다. 현재까지 29개 농가가 사육을 종료해 폐업률 83%를 달성했다. 이 중 16개 농가는 시설 철거까지 완료했으며 시는 남은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폐업을 독려하고 있다.전‧폐업 지원은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
"숨, 바다를 잇다"...제주 '가문해녀 사진전' 스위스 IUCN 본부서 성황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교류 문화행사 '숨, 바다를 잇다 - 가문해녀의 기록' 사진전이 스위스 제네바 국제자연보전연맹 본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주해녀문화협회가 주관하고 IUCN과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IUCN 본부 전시홀에서 열렸으며, IUCN 관계자와 국제기구 직원, 제네바 시민, 스위스 한인사회 구성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공유했다.행사 참석자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첫걸음…제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눈앞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
장동혁 "김민석·정청래, 오늘 만나 전국 재선거·특검 논의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치뤄졌던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일어나자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및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말했다.장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3자 회동도 좋다"라고 알렸다. 이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를 향해 "김 총리,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다"며 "정 대표,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이준석 "윤석열 이어 이재명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