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확정된 2024 세법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진천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존 역할과 지방자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일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신기사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2년 연속 ‘인천시 1위’
강화군이 2년 연속 인천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강화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첫 시행한 2023년 1억 3천만원, 2024년 1억 8천만원을 모금하며 매년 인천시 1위를 차지했다.기부 연령층은 30~50대가 87%를 차지하였으며, 금액별로는 10만원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이 13%, 10만원 초과가 1.5%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으로는 강화섬쌀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한우고기셋트, 순무김치, 요구르트, 계란, 홍삼제품 등이 선호도가 높은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 확대
인천 동구는 긴급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율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하여 3년간 지원한다.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 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로 제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계양구, 2025년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위촉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7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25년 생활체육교실’은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과 운동하는 습관 조성을 위해 운영된다. 탁구, 건강 체조, 자전거, 장애인 에어로빅, 요가, 국학기공, 어린이 방송댄스, 실버체조의 8개 종목 15개 교실로 운영되며 오는 1월 13일에 개강해 12월 19일까지 1년여 동안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구는 전문 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강습으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구민에
부평구, 공직자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 ‘눈길’
부평구가 ‘급여 우수리 나눔 운동’을 17년째 이어가고 있다. 부평구 ‘공직자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은 공직자의 급여에서 1천원 미만의 돈을 적립해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지난해까지 총 1만763명의 구 직원들이 참여해 6천1백여만원을 모금했다. 모금액은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과 저소득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비로 사용돼, 1천127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구는 직원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월 희망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중구, “민관 합심해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해야”
인천시 중구는 8일 “바이오 특화단지는 미래 인천과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 신성장동력”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영종 제3유보지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단 지정을 촉구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이는 인천시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의 핵심 부지인 ‘영종국제도시 제3유보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인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인천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인재 양성부터 기술 개발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까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