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2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3. 이월결손금의 승계분할로 분할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분할신설법인등에 승계되나,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아니함.가. 개요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적격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Ⅱ.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8 고용의 승계·유지 요건5. 주요 질의·답변Q.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승계·유지 요건 판단 방법A. 고용의 승계·유지요건 판단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적격분할의 요건 중 ‘고용의 승계·유지 요건’은 ❶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와 ❷분할등기일 및 ❸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Ⅴ.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에 대한 사후관리 1 적격분할 사후관리 추징 요건3. 지분의 연속성 요건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분할법인 등의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가 취소됨.가. 개요적격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의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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