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고등법원이 상표권 침해만 인정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5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공지능 모델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게티 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의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 자사 이미지 워터마크를 무단 생성한다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일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열린 '2025 한중지적재산권학회 국제학술대회' 에 참석해 AI 시대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 학계·법조계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관련 기관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이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작자 권익 보호, 산업 혁신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논의했다.추가열 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3일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영문판을 공개했다.6월에 배포한 국문판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영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권리자·일반 이용자의 실무 질문에 답하고 국제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문체부는 오는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국가 기조
애플이 인공지능 모델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뉴욕주립대 다운스테이트 보건과학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인 수사나 마르티네즈-콘데와 스티븐 매크닉은 애플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그림자 도서관'와 웹크롤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불법 복제된 도서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오픈AI가 누군가의 지적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사과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17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오픈AI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초상을 활용한 소라 영상 제작을 일시 중단했다. 이는 킹 재단이 제기한 공식적인 제재에 따른 조치다.이전에도 스칼렛 요한슨 음성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자, 오픈AI는 이후 할리우드 캐릭터 사용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오픈AI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사과하고 기능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이는 단순
일본 정부가 오픈AI에 만화·애니메이션 도용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15일 IT매체 더버지는 일본 정부가 오픈AI의 소라 앱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 앱은 출시 직후부터 AI가 생성한 일본 스타일의 콘텐츠로 논란을 일으켰다.미노루 키우치 일본 내각부 지적재산전략 담당 장관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라며, 오픈AI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가 오픈AI에 공식적으로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일
한국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지만,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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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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