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송 전 시장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이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에 정리한 것이다.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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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창원서 수소동력 군 전술차량 첫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국회의원이 창원시장 재임 시절 전략적으로 추진한 수소산업 활성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허 시장이 창원에 유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동력연구본부가 군에서 활용할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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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 경제성장전략'과 관련, "'알찬 성장' 비전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상의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안정과 산업구조의 혁신, 청정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도민 중심의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성장 전략이다"며 지지를 표명했다.금융지원·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제시된 저금리 융자지원과 중소건설업체 특별보증,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에 대해선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미분양 해소 인센티브와 착한가격 주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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