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간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울산 한 정신병원 원장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해당 병원에 11년째 입원 중이던 환자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맞아 숨졌다. 가해자들은 각각 25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며, 각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강화를 촉구했다.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시 당국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지역내 의료기관과 의약업소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역내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독려하고 업소 개설자의 법령 인지도를 높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인 등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준수 여부 △신고 사항 이행△진료기록부 적정 관리△일회용 의료용품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법적 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 김 구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당시 김 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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