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12일 신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준법경영의 가치와2025년 활동을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준신위는 이날 2026년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연간 계획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연간보고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위원회와 카카오의 준법경영과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담았다.준신위는 한 해 동안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확립, 사회적 신뢰 회복, 3대 의
서울 성동구는 민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성동구 타운매니지먼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타운매니지먼트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지난 23일 성수동 공공팝업스토어 1호점에서 개최됐다.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리 정책의 방향을 민과 관, 기업,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강릉 가뭄 및
중국 남부의 기술 허브인 선전이 향후 5년 내 모든 가정과 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선전을 핵심 전선으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한다.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중국 선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로드맵을 공개하며, 2035년까지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선전 공산당 위원회의 정책 문서에서 AI를 모든 가정과 산업에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AI+'
충북 제천시는 22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제천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하는 제2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1기에서 마련된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계획 수립 중심에서 실행·점검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늘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차지만, 도시의 미래는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그 도시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려 있다. 인천은 이제 묻고 답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가.그동안 인천의 정치와 행정은 종종 현수막과 구호로 도시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은 문구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각종 도시·건축·경관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운영이 형식에 머문다면 도시공간은 평균적인 결과에 머물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숫자가 아니라,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도시의 품격을
부산진구 양정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최근 겨울철 이웃돕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양정2동에 라면 14박스를 기부했다.위원회는 이번 라면 기부에 앞서 최근 8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이재민을 위해 4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매년 이어지는 성금과 성품 기부는 위원회의 헌신을 잘 보여준다.신형순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추운 겨울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
서울시가 신속한 행정 체계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 관련 심의 건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서울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공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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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표면적 모방을 넘어··역량 내재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전적인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조직은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춘천시, 강원 18개 시군 최초 '국가 통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춘천시가 지난 9일, 2025년 통계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5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초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는 춘천시 포함 2곳이다.춘천시는 그간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 정확도를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계상황실을 운영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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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용인FC, K리그2 진출 확정
최근 공식 창단한 용인FC가 K리그2 진출을 최종 확정했다. 용인FC는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 K리그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프로리그 가입이 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 분야▲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금융세제 분야
강원자치도, 올해 동물방역,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분야에 438억원 투입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동물방역, 반려동물 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총 사업비 43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동물 보호·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세부적으로 동물방역 분야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등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에 총 368억 원, 반려동물 분야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놀이터
尹 '체포방해' 1심 유죄에…국민의힘 "특별한 입장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데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조심스런...
[종부세법·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