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존중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는 정당의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정치적 다양성의 핵심 요소임을 뜻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존재를 위협받을 대상도 아니다. 이 점에서 여당 대표의 ‘국민의힘 해산’ 발언은 헌법 정신을 심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최신기사
3천만 송이 꽃 물결 계양아라온 ‘가을꽃 국화축제’... 오는 20일 문연다
인천9경 중 하나인 계양아라온에서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꽃 국화축제’가 열린다.올해로 17회를 맞은 가을꽃 국화축제는 천만 송이 국화와 다양한 야생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선사한다.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가족·연인 조형물, 오로라볼, 열기구 조형물 등 다채로운 전시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와 미로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운영된다. 또한, 야간에는 계양아라온 빛의 거리에서 경관조명이 점등돼
호텔신라, '맛제주' 28호점 '한림돼지국밥' 선정
호텔신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있는 제주만들기’의 28번째 지원 식당으로 ‘한림돼지국밥’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맛제주’ 프로젝트는 호텔신라가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역 방송사 JIBS와 협력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제주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28호점으로 선정된 ‘한림돼지국밥’은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22평 규모의 영세 식당으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에 위치하고 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이천시, 하반기(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중부뉴스통신 = 이천시는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부과 대상은 2025
인하대, 대학배구 U-리그 6강 PO 홍익대와 1차전 승리
인하대학교가 KUSF 대학배구 U-리그 6강 플레이오프 첫 대결에서 승리했다. 인하대는 10일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학배구 U-리그 6강 플레이오프 홍익대학교와 첫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1로 승리했다. 윤경이 서브와 블로킹
이천시청년소상공인협회, 강릉청년소상공인협회에 생수 3,000병 전달
중부뉴스통신 = 이천시청년소상공인협회는 9월 9일 최근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청년소상공인협회에 생수 3,000병을 지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