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며 '삼중고'를 겪자 정부가 부랴부랴 '경매 차익'을 활용하는 지원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내놓은 지원안과 달리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피해지원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이 개정안은 재석 170명, 찬성 17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170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선 회복하는 방안이다.매입한 채권은 임대인, 즉 가해자들에게 추심 등 구상권을 청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가 들린다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끝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의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오늘의 성과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서민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라는 큰 벽을 앞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국회는 28일 제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17표가 모자랐던 셈이다. 이로써 채상병 특별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채상병 특검법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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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S 4] 젠지, 韓 4팀 중 홀로 파이널 진출
젠지가 'PUBG 글로벌 시리즈 4' 그룹 스테이지에서 이틀 연속 맹활약한 끝에 상위권으로 그룹 스테이지를 돌파했다. 대회에 나선 한국 4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파이널 스테이지에 진출했다.5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4' 그룹 스테이지 3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이날 대회에는 그룹A의 광동 프
유로폴 “암호화폐 1000억 탈취 해커 검거”
1000억원 이상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이버 범죄 용의자가 검거됐다.유로폴은 세계 여러 나라 수사당국 및 민간기업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봇넷 수사 작전 ‘오퍼레이션 엔드게임’을 통해 4명의 조직원을 검거하고, 100개 이상 서버, 2000개 이상 도메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 중 한 명은 랜섬웨어 배포를 위해 범죄 인프라 사이트를 임대해 최소 6900만유로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유로폴은 오퍼레이션 엔드게임 웹사이트를 통해 체포되지 않은 용의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재검토 완료…국토부 "2025년 말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국토부는 재검토를 통과한 만큼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짓는 사업이다.완공 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에서 거제까지 2시간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음성소방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전술분야 `1위'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3일부터 3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전술분야 우승, 최강소방관 3위 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전국 50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전술 △구조전술 △구급전술 △구급술기 △신속동료구조 등 1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충북에서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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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이 상반기 결산 특집 ‘인싸위크’를 12일까지 개최한다.인싸위크에서는 올해 상반기 높은 주문건수를 기록한 제품을 선정해 최대 58% 할인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최대 15% 특별 할인 쿠폰과 사은품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행사 기간 카테고리별 데일리 특가 행사인 ‘인싸데이’도 운영한다. 인터파크커머스 마케팅본부 장덕래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인터파크쇼핑이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고객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주요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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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8일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