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회 새얼아침대화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이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인 김성경 교수를 초빙해 10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특수관계’와 ‘두 국가’ 사이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린다.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교전국 관계’로 공식 규정했다. 이어 2026년 3월에는 헌법 명칭을 '사회주의 헌법'에서 ‘헌법’으로 개칭하고, 기존 북한 헌법에 존재하던 ‘조국통일’, ‘북반부’ 등 동족 관계 및 통일 관련 개념을 모두 삭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정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역의 해상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5일 거제시 어구항에서 거제소방서 및 한산농협카페리와 함께 차도선 내부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전격 실시했다.이번에 실시된 민관 합동훈련은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대두되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해상에서의 유기적인 초동 조치 체계와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여객선 내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리튬 이온 베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으며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가 결국 원안 가결되었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동간거리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의미한다.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일조, 채광, 통풍, 개방감, 사생활 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주거환경 기준이다.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밤새 SNS를 보다 잠을 설쳐요”, “좋아요” 숫자에 따라 하루 기분이 달라져요“라 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제 청소년의 SNS 문제는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관계, 수면과 학업, 자아존중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어떻게 보호하고 제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다. 그 배경에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합과 상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2026. 4. 9.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구조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안은 재건축구역 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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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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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축협, ‘창녕한우’ 홍콩 수출길 열었다…해외 진출 본격화
창녕축협이 ‘창녕한우’의 홍콩 수출을 성사시키며 지역 한우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경남 창녕축협은 지난 15일 조합 경제사업소에서 창녕군, 창녕한우 브랜드협의회, 농협 한우지예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한우’ 해외 수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창녕한우의 수출 성과를 축하했다.
12대 제주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제주도의회는 17일 4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국 45일 전 출국계획서를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도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앞서
청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경영 최대 애로사항은 자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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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초등학교 무단침입 사건 엄중하게 인식...교권보호 강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최근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당선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 대책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심리 치유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당선인은 "아이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