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공동생활체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모든 인간은 선한 것으로 뵈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면 아무도 알면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의 감동 깊은 교훈을 남겼다. 이는 곧 공동체 삶에 대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는 데 그 공동체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의미다.소크라테스는 선의 본질에 대해 비유적 어법의 언변으로 감동 깊은 철학적, 윤리적 교훈을 인류에게 많이 남겼다. 그 중 깊은 감동으로 필자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최신기사
경주시" 황오동 ‘까마귀’식당, 취약계층·어르신 등 300명에게 따뜻한‘정성 한 끼’대접
경주시 황오동 소재의 음식점 ‘까마귀’식당이 관내 취약 가구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까마귀’식당은 지난 24일 관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넷째 주
경북도, 재난관리 플랫폼 세미나 및 대학생 재난대응 게임 경진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29일 경일대학교에서 ‘기초단체 위기관리용 재난관리 플랫폼 세미나’와 ‘2026 경북 대학생 재난대응훈련 기능성 게임 경진대회’를 열고, 기초단체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와 미래 재난안전 인재 양성에 나섰다. 도는 경북도, 경일대학교, 경북연구원이 참여하는 ‘경북형 위기대응 3축’을 중심으로 재난위기관리 연구, 재난 예측기술
경주시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농약빈병 분리수거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서
경주시 양남면에서는 2026년 6월 24일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농약빈병 분리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는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회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마을에 방치되어 있던 농약빈병 2톤 가량을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작업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에서
노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농업
2024년 12월 국가통계포털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강원, 전북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대도시보다 농촌과 자연환경이
수성구, 청년 영상 제작 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공모
대구 수성구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청년 크리에이터’를 다음 달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 공모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 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청년 시트콤 부문 ▲뚜비 애니메이션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