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했다.정명국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시민 인식 부족 문제와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절 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법안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
대전시의회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원휘 의장은 “보류된 법안은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돼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형평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핵심 조항들이 ‘선언적 문구’로 후퇴하자 본회의 통과 전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되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샅바 싸움에 나선 것이다.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대구·경북에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설 연휴 직후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민생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중단”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설 연휴 기간 확인했다는 ‘명절 민심’에 대한 해석도 극명하게 갈렸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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