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지청에서는 아청법위반의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피의자 또한 아직 어린 연령으로서 착취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에 이른 점이 거론되었다.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서 성착취물소지와 착취목적대화, 여기에서 나아가 성착취물제작에 이르렀다면 유죄 입증시 매우 중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단계 이전에 사건의 경위와 재범가능성, 고의나 목적의 정도에 대해 충분한 소명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문제점과 방송법·미디어렙법상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의 부당성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했다. 이날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이성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이 세미나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AI 법 ▲EU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미국 캘리포니아
지난 6일 춘천에서 지역시대 엑스포가 열렸다. 이날 우리나라 지역신문의 대표자들도 함께 모였다. 국회가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발의한 법안 제·개정 발의의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지역언론도 지방의 소멸로 날로 재정이 어려워져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정부와 국회가 알아주고 제발 살려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생존 위기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언론은 고사 직전이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며 제 때에 급료마저 지급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있어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권한의 확실한 위임과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 지사는 1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역지자체간 단순 통합만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당연하지만 시행령 등을 통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은 최소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법률의 범위 안에서 재정, 인사, 조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확보해야 통합의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법률의 경우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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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토닥토닥’ 남원읍 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여행 특별 프로모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동참한 도민,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사 프로모션 ‘다시! 함께! 나눔! 온 제주여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이 제주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다시 온 ’, ‘함께 온 ’, ‘나눔 온’ 3개 분야로 구성된다.제주형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서홍동,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 성료
서홍동과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홍동 소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 마술 공연, 지역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됐다.‘문화 나눔 행복더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뽀글뽀글 그립톡 만들기 ▶다육식물 꾸며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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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유죄 판결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사법권을 남용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간주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
상지대 평생교육원, '건축목공기능사 취득과정' 운영
상지대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 주민 교육 및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목공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에는 국립공원공단 직원 10명과 영서고등학교 재학생 13명이 참여하여, 건축목공기능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교육 받았다.상지대 교수진의 지도로 교육생들은 건축공간과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목공 기술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수공구와 전동공구 사용법을 익혔다. 실습 과정에서는 목구조 골조 구성, 이음과 맞춤, 부재 가공 및 조립 등 다양한 목공 기술을 습득하며 실전과 같은 경험을 쌓았다.한 교육생은 “실질적인 기술
넥슨, 지스타 2024에서 뜨거운 열기… 부스 앞 150분 대기 줄 기록
지스타 2024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넥슨 부스가 두 번째 날인 15일 최대 150분의 대기 시간을 기록하며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다양한 장르의 시연작과 특별 이벤트를 선보인 넥슨은 현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주목받았다.다양한 시연작과 관람객 소통넥슨은 이번 행사에서 ▲PC 배틀로얄 MOBA ‘슈퍼바이브’ ▲3D 액션 RPG ‘프로젝트 오버킬’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등 다양한 신작을 공개했다. 특히, 시연 부스에는 게임을 직접 체험하
주식:채권=6:4 투자 옛말?…비트코인 1%만 할당해도 수익 '쑥'
주식과 채권에 6 대 4 비율로 투자하는 '60/40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전략으로 평가받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는 채권의 높은 안정성과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적절하게 배분해 위험과 성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하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투자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사상 최고가를 연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떠오르면서 60/40 포트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