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신속히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복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며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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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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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숨결 담긴 속초 도문농요, 유산 공개행사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인 ‘속초 도문농요’의 유산 공개행사가 15일 오전 10시, 속초시 상도문 마을논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후원하고, 속초문화원과 속초도문농요보존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지난 5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전승체계 구축과 전승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전통문화의 향토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속초 도문농요는 상도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농사소리로, 논 삶는 소리, 모 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 벼 베는 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복지 정책 선도' 성과··· 고준호 의원, '경기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의정대상'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현장에서의 헌신과 성취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경기의정대상'은 선도적인 사회복지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제도적 지원 등에 기여한 광역의원 1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창식 의원 "예산 집행 부진 반복되면 도민 체감 성과 저하" 지적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 세입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약 128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시도비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만 155억6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애초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반환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이
김진경 의장 "어려움 속 헌신하는 사회복지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5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과 김용성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참
그린자켓 놓고 최고수들 격돌 파크골프 페스티벌 결선 개막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5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의 마지막 결선 무대가 막을 올린다. 화천군 체육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간 산천어 파크골프장 제1, 2구장에서 하루에 36홀씩, 144홀 경기를 개인전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는 남녀 일반부와 시니어부 등 4개 부문에서 치러진다.결선에는 총 8차례 예선전 컷오프를 통과한 400여명과 일본 도마코마이시 파크골프 선수단 등이 출전하며, 경기장에는 심판 40명이 배치된다.최종 순위는 4일 간 합산 낮은 타수 순으로 결정되며, 동타일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