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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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총 519억원 예산투입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강릉시는 올해 총 5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추진 분야는 서민경제 지원 11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6억 원, 중소기업 지원 289억 원 등 3대 분야 51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내 60% 이상을 집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우선 상생의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기업에 3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근속축하금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대비 33명 늘어난 35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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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원거리 수중레저 모바일 신고 서비스 시행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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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아침 최저 -13도 역대급 한파 ...낮에도 영하권 '뚝'
화요일인 오늘 부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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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앙도서관, 시민 낭독 프로젝트 ‘골든 보이스’ 참여자 모집
경기 군포시 중앙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낭독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공 문화콘텐츠를 확산하고 시민의 창작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창작실 시민 낭독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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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에 강추위, 곳곳 강풍특보...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
오늘부터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해안에, 경상권해안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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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평생학습 사업 봇물
대전 서구가 학습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서구는 2025년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관, 평생학습의 새로운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을 100여개 규모로 확대한 가운데 요리·무용·음악실 등 특성화 강의실을 활용한 체험·실습형 프로그램을 늘려 구민의 학습 만족도를 높였다. 사이버 평생학습관, 서람이자치대학, 대학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세대 통합형 학습 기반을 구축했다.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확대로 생활권 중심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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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새해 ‘구민소통 온마을’ 성료
대전 동구가 2026 새해 구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구민소통 온마을’을 마무리했다. ‘구민소통 온마을’은 구정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고 생활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동구 16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동별 여건과 주민 특성을 반영해 ‘동네마다 다른 이야기’가 오가는 생활밀착형 현장으로 펼쳐졌다. 특히 실시간 QR 설문과 자유 발언을 병행해 주민들이 일상 속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동장이 직접 진행을 맡아 지역 현안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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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친화 지원사업 공모
충북 충주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 충주시 아동친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이번 공모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대 핵심영역인 △놀이와 여가 △아동 참여 △안전과 보호 △보건·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자격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기관 및 단체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과 자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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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차세대 전자 여권 케이스 배부
대전 중구가 2월부터 차세대 전자 여권 케이스를 무상 배부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케이스는 장기간 사용하는 전자여권 내 전자칩 훼손을 방지하고 보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민원인 선호도 조사에서 96%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를 반영해 보급형 반투명 케이스를 제작했다. 이 케이스는 카드 슬롯과 날개형 홀더를 추가해 실용성을 극대화했으며,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중구의 콘텐츠와 연결되는 등 구정 홍보 기능도 갖췄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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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환경공무관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대전 중구가 2026년도부터 환경공무관 및 청원경찰 공개채용 시 체력시험 방식과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중구는 기존 채용에서 체력시험을 현장에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인한 ‘국민체력100’ 인증서로 체력시험을 대체한다. 인증서는 채용공고일 기준 180일 이내에 검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응시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체력 상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