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이 12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특별법의 당론 발의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법원은 473억 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의료인의 광고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대표 발의했다.29일 이 의원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의사나 전문가가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입법 발의는 최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등장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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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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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환아 의료비 2백만원 후원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제주지방주류도매업협회로부터 환아의료비 2백만원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21개 협회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전국후원회 장행우 감사가 함께 참석, 자리를 빛냈다.박대호 협회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뜻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초록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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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기록했으나...제주항-강정항 '희비'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두번째 최다 기록이다. 항구별 입항 및 방문 관광객 수에 있어서는 강정항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제주항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이달 30일 기준으로 75만299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두번째 많은 기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7%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이 재개되면서 제주 크루즈 관광은 급성장
강동도시관리公, 5년 연속 ‘無분규’ 임금협약 체결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19일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강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 5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체결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공단 노사는 지난 2021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분규 없이 원만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 ‘무분규 사업장’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2025년 임금협약을 위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여 총 6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