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병원·약국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운영권을 행사하며 과잉진료, 허위청구, 환자 유인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12일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보험금과 예적금까지 빼돌린 혐의로 친오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여동생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
충북에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들의 보험재정 편취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 개설기관에 1775곳이다. 환수 결정액은 2조91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이 기간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모두 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7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확인된 범죄 수법을 보면,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7일 기술원에 따르면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구입한 뒤 진료를 목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한 이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자들의 집 등에서 수천차례 불법 투약해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부과 의원의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 동안 인터넷 방송 진행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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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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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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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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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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