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됐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개정 법률안이다.이번 시행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고양특례시가 고질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전문가' 제도를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현황은 2024년 25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기존에 악성 민원 대응 체계와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 조사 등 과정에서 직접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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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정책 수요자인 청년 여성들이 직접 기획과 설계에 나서는 참여형 정책 체계 ‘2030 여성 참여단’을 공식 출범하고, 청년 여성의 삶 전반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 발굴에 나섰다. 2025년 기준 구미시 청년 순유출 인구는 87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비중이 59%를 차지한다. 청년 여성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마포구의회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법률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9일 개최했다.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성빈 변호사, 이원규 변호사, 백형순 변호사 3명이다.이들 입법·법률고문은 마포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소송 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역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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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수많은 입법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법은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이번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신설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이다.필자는 지난 2
강명상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경남도정 공백을 초래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경남도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를 재 촉구했다.강 후보는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3월 14일 김경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국립3·15민주묘지 참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민주주의를 훼손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당사자가 민주주의 성지를 찾아 참배하는 모습은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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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도널드 트럼프는 새로운 무리수를 꺼내 들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가진 국가들이 해상 안전을 위해 해군을 파병하라는 겁박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 요구는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의문을 던진다. 중국은 이를 두고 “불을 지른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모두가 함께 불을 끄자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표현은 거칠지만 핵심을 찌른다. 전쟁의 긴장을 키운 당사자가 책임을 분산하려 한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더 아이러니한 것은 서방 세계의 태도다. 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올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예고하는 등 3선 도전에 본격 나선 가운데, 최근 제기된 ‘안기부 고문 입막음 보조금 의혹’에 대해 강력한 반박이 등장했다. 또한 지난해 보조금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이 지사가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전직 안기부 직원들도 “안기부 사정을 잘 몰라서 오해로 빚어진 듯 하다”며 이 지사의 고문 관여 의혹의 신빙성을 매우 낮게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등장하는 녹취록의 당사자가 “술자리 대화가 왜곡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인터넷
구미시가 청년 여성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 여성들이 직접 기획과 설계에 참여하는 참여형 정책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구미시는 지난 31일 ‘2030 여성 참여단’을 공식 출범하고, 청년 여성의 삶 전반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 발굴에 나섰다. 2025년 기준 구미시 청년 순유출 인구는 87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비중이 59%를 차지해 청년 여성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참여단은 기존 ‘2030 여성 포럼’의 성과를 기반으로 조직됐다. 포럼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8차례 운영되며 총 35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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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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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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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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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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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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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운영… 현장소통창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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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 내에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업계 보호 조치에 따른 민·관 합동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주택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상시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회원사는 글로벌 유가 변동 등에 따른 자재 수급 애로나 현장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협회는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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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전공노 시지부,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근무환경·권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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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이권재 시장과 박미근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