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수많은 입법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법은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이번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신설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이다.필자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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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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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일본 아츠기시 어린이집 온라인 영상교류
군포시는 10일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와 함께 어린이집 간 ‘온라인 화상 영상교류’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류는 군포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과 아츠기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양 도시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교류에는 군포시립 군포1동어린이집과 아츠기시 코나카어린이집의 만 5세반 아동 50여명이 참여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어졌으
광주경찰 SPO 29명 신학기 총출동…학폭 검거 25.8% 늘었지만 픽시자전거는 손 못 댄다
광주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전담경찰관 29명을 전면 투입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광주 지역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전년보다 25% 넘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청소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픽시자전거 문제의 경우 관련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광주경찰청은 학기 초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SPO 중심의 신학기 학교폭
경기도교육청 ‘4월 기억, 꽃으로 피우다’ 참가자 모집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4월 기억, 꽃으로 피우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4월 기억, 꽃으로 피우다’는 종이꽃 제작과 기억교실 헌화를 통해 단순한 추모가 아닌 개인의 손으로 완성하는 기억의 실천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방식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희생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261송이의 종이꽃을 제작, 종이꽃 헌화 후 종이꽃을 하나의 액자로 완성하는 것으로 기억교실을 찾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주할 수 있는 기억의 매개물로 조성된다.프로그램 운영은 16일부터 2
경북교육청, 영양도서관 개관...예천도서관도 25일 개관식 개최
경북교육청은 11일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오는 25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영양도서관은 약 1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144㎡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자작나무 숲과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영양의 밤하늘 별빛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밝고 쾌적한 친환경 독서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교육·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화성특례시, 여성농업인 건강 지킨다
화성특례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1946년생부터 1975년생 사이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이다. 전체 수검 대상자는 976명이며 모집 인원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재공고할 예정이다.검진 비용은 총 22만 원 이내이며, 이 가운데 90%는 사업비로 지원된다. 검진 대상자는 자부담 10%인 약 2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