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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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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물의료, 민간과 경쟁 방식이어서는 안돼”
경기도수의사회는 경기도의 도립 공공동물병원 추진에 대해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는 최근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의료가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과 동일 진료를 수행
유치원·초등학교 바로 앞 학세권 단지… 부천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10일 오픈
학령기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학부모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열을 넘어 자녀의 안전과 생활 관리에 대한 부모로서 마땅히 갖는 자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처럼 등하교 시간마다 부모가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녀가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또한 학교가 가까운 단지는 학원, 문구점, 돌봄시설 등 교육·생활 인프라가 함께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상 편의성도 높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집과 학교, 학원,
제10대 대전 유성구의회 힘찬 출발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원식에는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유성구청장, 관계 공무원, 역대 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앞서 유성구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최옥술 의원, 부의장에는 이희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옥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소통 중심의 의정’을 펼치고, 오직 구민의 행복과 유성의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의회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
학교 순회하며 생명존중 연극 공연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환경의 영향 등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감·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지난 6일 이원중학교를 시작으로 안내중, 옥천중, 충북산업과학고 등 4개 학교에서 약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청소년 공연 전문업체 페테라이팅(대표 정민교
세종시 남부권 기본먹거리 보장 강화 ‘든든한 복지’ 실현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 2호점’이 7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에 따르면 푸드마켓 2호점은 남부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호점 조성을 위해 세종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와 기부 물품을 마련해 복지 현장의 민관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1호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14개 동과 금남·부강·장군면 등 3개 면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들이 2호점을 통해 한층 편리하게 기부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곳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