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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과 원청 교섭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인천 부평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한다. 주민들이 전날 밤 내놓은 쓰레기를 차에 싣고, 악취와 분진 속에서, 새벽 도로 위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일한다. 이렇게 1년에 307일을 일한다. 명절 등에 연휴가 길어도 3일 이상 연속으로 쉬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정하지 않는다. 부평구청이 발주한 원가 산정 용역과 과업지시서에 설계된 것이다.그럼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이 노동자들이 부평구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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