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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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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폴리텍대학,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신입사원 일학습병행 수료식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산학협력처는 지난 12일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에서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신입사원 4명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맞춤형 일학습병행 현장외훈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12일간 운영됐으며, 기업 직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와 XR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 훈련을 통해 학습근로자들의 현장 적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석유화학 기반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학습병행
울산경찰청, 현금인출기 앞에 ‘피싱 예방 정지선’ 부착
울산경찰청은 관내 금융기관 404곳의 현금인출기 앞 고객 대기선 주변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정지선’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보이스피싱 예방 정지선은 피싱 범죄에 자주 등장하는 ‘카드 배송’ ‘법원 등기’ ‘자산 검수’ ‘범죄 연루’ 등 키워드를 시인성 높게 제작한 바닥 부착형 홍보물이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 상황에 몰입해 혼란스럽고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위해 ATM에 접근하기 직전에 정지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울산경찰청은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영양군,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 교육
영양군은 1월 27일과 2월 11일, 총 2회에 걸쳐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2026년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의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산업 근로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며, 농업인의 주요 재해 발생유형은
울산시설공단, 설연휴 대공원·테마파크서 명절 프로그램 운영
울산시설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울산대공원과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등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울산대공원과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열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울산대공원 정문광장에서는 14일 오후 7시와 17일 오후 6시·8시 등 총 3회 국악공연도 진행된다.시립문수궁도장은 설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쏘기 무료 체험’을 운영한다. 전문 지도자의 안전교육과 기본 지
한국도로공사-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준수 당부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행복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안전운전 준수를 당부했다.양 기관이 공개한 대표적인 안전운전 수칙은 ACC 맹신 금물, 전방 주시 철저, 운전 2시간 마다 15분 이상 휴식, 사고나면 ‘비트밖스’로 대응이다.이 3가지는 설 연휴기간 장거리 운전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운전 수칙이다. ACC는 전방 차량을 인식해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