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조진배 금산부군수는 지난 12일 지역의 주요 상하수도시설을 찾아가 시설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군수는 금산정수장 및 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현황과 주요 설비의 관리상태를 살펴보고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물 피해와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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