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잠시 떠들었단 이유로 훈련병에게 규정을 넘어선 군기훈련을 시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타고 갔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현장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노숙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등을 일삼다가 익사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 그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과실치사, 강요, 감금 등으로 기소한 4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칫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사고 시 교사들의 민·형사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강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교육계는 해당 교사들이 매뉴얼대로 안전 교육 및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선처를 요구하고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2022년 강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 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2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생이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타고 갔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7월2일 3차 공판을 앞둔 상태다. 천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분명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라며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를 안

공사장 비계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장 소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형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 A씨가 소속된 B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B업체는 2021년 8월 도급을 받아 포천시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16일 비계 구조물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C씨가 약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수사기관은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