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시행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법안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에선 올해 정기국회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연내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유통·결제·보관 분야 공백이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단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막바지 단계이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을 선행해서 속도
충남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경찰과 함께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질주 행위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충북 청주시는 내년 3월까지 공회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 외 모든 차량이다. 시동을 켠 채 주정차 5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는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운행 중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단속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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